생애최초 포인트 3가지
2026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약 5,11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가장 최근 집계된 수치는 2024년 말 기준 약 1,987만호 입니다.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705만호이고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는 총 1,597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로 보면 102.9프로 이 수치만 보면 내집 걱정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 93.9프로 이고 수도권은 97.3프로 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비수도권의 경우 108.4프로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 한 이유로 집없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입니다. 생애최초 중요 포인트 3가지를 정리 해 보는 포스팅을 해 보려 합니다.
청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1인 가구 포함)에게 주택을 분양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에서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을 추첨제로 배정하여 가점이 낮은 청약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조건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6개월에서 24개월이 경과하고 일정금액 (600만원 이상)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 가구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당 3,813,363원, 2인 가구 당 5,866,270원, 3인 가구 당 8,168,429원 4인 가구 당 8,802,202원, 5인 가구 당 9,326,985원 입니다.
4. 근로 및 납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5. 혼인 또는 자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미혼 1인 가구도 단독 세대주 요건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소득 비율 및 청약 통장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에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평생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을 위해 정부 지원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등) 및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 LTV 최대 80프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한도 우대
1-1. 수도권 및 규제지역 최대 70프로 적용 (한도 최대 6억원)
1-2. 비규제지역 최대 80프로 적용 (한도 최대 6억원)
2. 정책모기지 상품 (디딤돌, 보금자리론)
정부지원 상품을 이용하면 2에서 3프로 대의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순자산 5.1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됩니다.
2-2.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29일 부로 신청 접수가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 보금자리론 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2-1. 지원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입니다.)
2-2-2.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기존 9억원 이하에서 축소 되었습니다.)
2-2-3.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존에는 소득 요건이 없었으나 부활 했습니다.)
2-2-4. 대출 한도
최대 3.6억원 이내 (기존 5억원에서 축소되었습니다.)
2-3. 금리 및 한도
2-3-1. 기본 금리
연 4.05프로에서 4.35프로 (아낌e 보금자리론 기주느 만기 및 우대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2-3-2.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고정금리
2-3-3. 우대 금리
사회적 배려층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금리 우대 적용됩니다.
2-4. 대출 신청 및 확인 방법
정확안 본인의 대출 가능 한도 조회 및 상품 세부 정보 확인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 및 포털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친청 및 한도 조회 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안내
공공 주택 대출 종합 안내는 마이홈포털
세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에서 3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1에서 3프로 적용됩니다.
1. 주요 혜택 및 감면 기준
1-1. 감면 대상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
1-2.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유상 거래 취득)
1-3. 감면 한도
일반 주택 최대 200만원, 소형주택(일정 면적 이하) 최대 300만원 감면
1-4. 소득 요건
제한 없음
2. 주의 및 추징조건
필자의 생각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치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서울에 너무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만 많으니 더이상 집을 지을 곳이 없고 가격만 오릅니다. 그에 반해 지방은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가고 있고 말이죠.
정부는 이런 점을 해소 하지 않고는 집 값을 잡을 수 없을 것 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6년 7월 1일 작성되었습니다.
